EU의회 ACTA담당, ACTA 협상에 대한 역겨움을 이기지 못하고 사표

Kader Arif는 EU 의회에서 ACTA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ACTA가 어떤 것인지를 조사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1월 26일, ACTA에 반대하는 의미로 사표를 내었다. (불어 원본, 영어 번역)

나는 ACTA가 서명 되게 된 과정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맹렬히 비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는 시민단체의 참여도 없었으며, 시작부터 끝까지 불투명하였으며, 별다른 이유의 통보도 없이 서명을 여러 번 미루었으며, 여러 번의 의회 모임에서 표현된 EU 의회의 요구사항 들은 모두 묵살되었다.

이 문서의 담당자로서 나는 의회의 보수주의자들이 전례가 없는 정치적 공작으로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알기 전에 서명하도록 서두르는 것 을 보았으며, 이로 인하여 의회가 가진 표현의 자유와 시민들의 합당한 요구사항을 전달할 방법 또한 빼앗는 것을 보았다.

ACTA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모두가 안다. 시민들의 자유에 영향을 끼치고, 인터넷 제공 회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며, 후발 의약품에도 영향을 끼치며, 우리의 상표들에 대한 보호를 와해 시킨다.

이 협약은 시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EU 의회가 이 협약에 대해 아무 발언도 못 하도록 모든 수단이 동원 대고 있다. 나는 바로 이 이유때문에 내가 담당한 이 보고서를 제출함과 함께 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시민들을 경고해주고자 한다. 나는 이 가면무도회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도 ACTA의 조인국중 하나입니다